치솟는 전셋값에도 쉽사리 대책을 내놓지 못하던 정부가 어제, 드디어 전세 대책을 내놨습니다.
긴 고민 끝에 나온 이번 대책, 논란도 뜨거운데요. 주요 내용 짚어보겠습니다.
먼저, 총 전세 공급량은 11만4천 가구. 2022년까지 공급 목표입니다.
이중 절반 정도인 4만9천여 채를 내년 상반기 제공해 급한 불을 끄려고 하는데, 수도권이 2만 4천여 채, 서울만 보면 9천 채 가까이 됩니다.
갑자기 집을 어디서 마련하느냐가 최대 숙제인데요.
결국, 최대 물량이자 가장 빠른 방법은, 현재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주택입니다.
당장 연말까지 서울 5천여 가구 등 수도권에서 만5천 채가 나올 수 있는데, 임대주택임에도 소득과 자산 수준 기준을 없애서 무주택자면 입주가 가능하게 할 거라고 합니다.
2022년, 앞으로 2년 정도 보고 마련하는 주택은 신축도 포함됩니다.
서울 2만 가구 등 모두 4만4천 가구를 사들이거나 새로 지을 예정인데, 대부분 다세대주택일 것으로 보이고요.
논란이 된 관광호텔이나 빈 상가를 개조해 임대하는 방법.
꽤 기막힌 이 방법으로는 서울 5,400가구 등 전국에 만 3천여 채를 제공합니다.
그 외엔 공공전세주택을 신규 도입하거나 입주·청약 시기 단축 방안 등입니다.
정부가 강조한 30년간 임대가 가능한 '평생 주택'은 시세의 90% 수준의 월세 주택인데요.
전용면적 60∼80㎡로 (구 18~24평)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소득 712만 원인 가정까지 들어와 30년간 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.
정부는 이번 대책이 전세시장의 숨통을 틔워주고 심리적 안정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핵심은 빠진 채 숫자 늘리기만 급급했다는 논란도 거셉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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